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영 좋지 않은데다가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일본군]]의 승격이 이루어질 거라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일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선포 이후로 하루 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을 표시하긴 했으나 대외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으며 대통령은 집단자위권 보다는 고노담화 수정에 관한 역사 왜곡에 더 중점을 두고 고노 담화 검증에 유감이라고 대외 표명한 상태이다. 한미일 삼각안보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인 국방부 역시 말을 아낄 정도.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에 도움을 요청할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대한민국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파일:/image/353/2015/09/20/04031_99_20150920021903.jpg]]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상정한 그림이다. 실제로 일본이 직접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기 보다는 주한미군을 호위하는 형태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7월 2일 합참의장이 훈련 겸 한미일 군사 안보 회의를 위해 [[림팩]]에 참여한 상태이며 미일 합참의장들에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한국 동의 없는 한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동안 행보로 보아와서는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끼어들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나 비공식 자리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나타냈으며 역사왜곡과 관련된 문제로 일본을 공동 압박하자고 이야기가 오간 상태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난 후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과 한국광복 70주년 행사를 같이 치르자는 중국의 제안에는 외교부가 한국의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의 대일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일단 변경된 법안은 행동의 한도를 '지원'으로 놓고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든가 북한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 가공전이 벌어질 확률은 상식적으로 희박히다. 그러나 한도를 '지원'으로 놓고 있어도 이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처럼 언제 또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대로 바꿀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그 전에 이미 일본군의 개입과 같은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 것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어떻게든 용납할 수 없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크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된 자위대는 그만큼 군비가 강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것또한 부담스러운 상황. 모두가 알다시피 본격적으로 일본이 군비를 확충하면 전체적인 국력에서 1/3 이하인 한국으로서는 지금도 자위대에 비해 열세인 해군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 vs 자위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온갖 구실로 자위대의 전력을 꾸준히 강화했기 때문에 자위대는 말이 준군사조직이지 실제 전력은 타국의 정규군 못지 않은 전력을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었다.[* 정규군도 아닌 준군사조직이 세계 5위권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해군 전력에 공군 역시 10위권 안에 드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육군이 빈약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거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국방군으로 전환한다 해도 당장 바뀌는 것은 이름 뿐이지 전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탄도 미사일]] 등의 규제가 걸린 무기들을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예전부터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전력을 증강하게 되면 한국 역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일본도 통제하는 대신 전략자산을 제한해 온 것인데 그 통제를 풀어버린 이상 미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다. 즉, '''집단적 자위권'''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대를 보유해서 미국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주는 것이지, 진짜로 보통국가, 군사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을 미루고 재기하여 해외에 영향력을 재차 뻗칠려는 태도를 보여 제휴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것이 한국의 불안감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